2002년 형법 기술개정법 개정안에 관한 개정안의 준용

요약

2002년 형사법 기술개정법 ("기술개정법") 는 21세기 법무부 예산을 허가하는 법의 일환으로 2002년 11월 2일에 법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