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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법률 · 2026. 9. 9.업데이트: 2026. 10. 19. · 1 분 읽기

미국 환경보호청과 육군이 '미국 내 물' 정의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제안된 규칙 정의를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충적 제안 규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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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환경보호청과 육군은 2025년 11월 20일 발표된 제안 규칙 정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 내 물' 정의를 수정하는 규칙 정의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보충적 제안 규칙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 정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23년 사켓 대 환경보호청 판결에 따라 '미국 내 물'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 2025년 11월 20일 발표된 제안 규칙 정의의 범위에 대한 규칙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언어: Federal Register — All Documents원문 발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