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2026. 9. 3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