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시장 · 2026. 10. 12.

2026년 5호 지침 - 이전 지침의 취소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특정 지침을 취소할 수 있는 2026년 5호 지침이 발행되었다. 지침은 1990년 94호 법률(은행법) 제6조(6)조(c)조에 따라 은행의 자문, 통제 회사, 대표점, 적합한 기관과 협의 후 은행의 자문, 통제 회사, 대표점, 적합한 기관의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