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환경 · 2026. 2. 24.

국제 환경정책법 하의 수력발전 허가 취소 또는 면제에 대한 범용 배제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국제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규정의 일부인 380.4 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범용 배제(Categorical Exclusion, CE) 범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범용 배제란 일반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환경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조치이다. 제안된 개정은 수력발전 허가 취소 또는 면제가 소규모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과 수력 발전용 저수지의 물리적 조건 및 하류 유동에 미치는 소규모 또는 영향이 없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를 기존의 범용 배제에 추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