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환경 · 2026. 2. 24.

국제 환경정책법 하의 수력발전 허가 취소 또는 면제에 대한 범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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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국제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규정의 일부인 380.4 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범용 배제(Categorical Exclusion, CE) 범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범용 배제란 일반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환경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조치이다. 제안된 개정은 수력발전 허가 취소 또는 면제가 소규모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과 수력 발전용 저수지의 물리적 조건 및 하류 유동에 미치는 소규모 또는 영향이 없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를 기존의 범용 배제에 추가하는 것이다.